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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

ISL관리자 · 2023-03-14
중대재해처벌법이란? 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말한다.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. 중대산업재해란? -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-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-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. 다만, 개인사업자 및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부터적용됨.